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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 수정'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제기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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