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서울시의 취약계층 나눔 행사가 현금을 주고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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