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나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청구인은 자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어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