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휴직을 명하고, 휴직 기간 후에도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절차를 통해 직을 박탈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경우, 당연퇴직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당연퇴직을 규정하여, 정신적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