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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할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애플리케이션 폐기만을 주장하였으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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