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한 이유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도 청구인은 여전히 구체적인 주장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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