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에서 진정입법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에서 진정입법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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