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집회·시위 중 청구인의 행진이 제지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 사실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집회에서의 행진 제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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