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공고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나요?

공고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에 근거하여 교육연구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임용권자로서 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자를 교육연구사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