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언제 현실화되는 건가요?

법인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등록번호의 부여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인등록번호 중복부여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현재 구체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