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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기우편물 발송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기우편물 발송 행위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우편물 발송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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