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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증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증여증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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