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위헌성은 당해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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