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리사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청구인은 변리사시험에서 특허청 경력자와 일반응시자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특허청 경력자와 일반응시자의 시험 면제 기준과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서로 다른 목적과 규율대상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은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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