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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쇼핑몰 포인트 소멸을 규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쇼핑몰 포인트 소멸을 규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국가가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규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국가가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규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국가에게 이를 규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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