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고,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