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고,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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