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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