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그 보수는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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