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그들이 점유권을 상실한 후에도 해당 재산을 계속 점유한 데 따른 불법적 이익을 회수하고, 이를 통해 무단점유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금의 부과는 국유 일반재산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요율인 100분의 120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는 국유 일반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