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청구인이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만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