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도에 관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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