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의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이 국가에 대해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권리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