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의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며,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이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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