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