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및 운영 강조 지시'는 청구인들이 아닌 각급부대의 장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외적으로 효과를 가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리한 변화를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