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미수여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과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훈법은 공적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훈 대상자의 선정은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며, 국가는 해당 후보자의 공적심사 통과 여부에 대해 일정한 재량을 가집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훈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특정인에 대해 훈장을 수여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