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민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 확정된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 없이 헌법 위반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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