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