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주의원칙에 따르면 형벌은 자신의 행위나 책임에 기초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법인이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법인의 고용 관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