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검찰 내부의 평가, 사회 일반의 여론, 그리고 그 언행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