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나 해석에 대한 불만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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