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채용공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채용공고 중 4대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응시 불가라는 제한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23년 1월 31일에 제한조건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고 2023년 5월 17일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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