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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세심판관회의 결의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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