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은행법 제34조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적법하게 규제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고지와 함께 일시적인 준수를 요청한 것이므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은행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규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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