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재판소는 기초연금법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미 소득기반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중의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노인 복지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