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일부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