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없을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휠체어 고정설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