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른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2022년 2월 23일과 2022년 3월 31일이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3년 5월 23일에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청구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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