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을 때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았을 때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자가 있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되거나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철저하게 법령과 기준에 맞게 시공 및 감리하도록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