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청구인이 법률에 따른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을 들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려는 사람은 세무서장을 통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에서 각하결정을 받았을 뿐, 그 외의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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