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 발급 거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는 해당 기관이 공권력 행사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이러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며, 그로 인해 이루어진 발급 거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부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