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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