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나요?

상속공제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목적은 상속공제를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인정함으로써,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증여세는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는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속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과세표준 확장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된 평등원칙을 고려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