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공람 절차나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지만,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 과정에서 법률상 요건이 부족하거나 재량권의 일탈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사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