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시험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실시계획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기준까지 사전에 공고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이미 합격자 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합격 여부는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전에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