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에 대한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자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의해 소송 중 연체이자는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원금 외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