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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로 인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만 응시기간을 연장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병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역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반면, 질병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는 그 지속기간이 다양하고 일률적으로 법률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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