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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학의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총장 선출은 대학의 학문적 활동과 연구를 주도하는 교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교원과 직원의 참여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은 주로 행정적 지원 역할을 하므로 학문적 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어, 교원과 동등한 참여 비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직원의 구성비율과 투표반영비율을 교원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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