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도소 이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처우나 시설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수용자가 특정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이나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는 특정 교도소로의 이송을 요구할 신청권을 갖지 않으며, 이송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