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중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2021년 상반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감액 처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월 14일 해당 처분을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넘긴 2021년 6월 4일에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